2017. 11. 09.(목)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0.20.
의안 번호	368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기간이 2018. 2. 10.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에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위    치 : 익산시 하나로 322(어양동)/ 조성일 1997. 10. 7.

▸시설규모 : 테니스장 12면(8,198㎡), 관리동 595㎡(1층 305㎡, 2층 290㎡)

※관리동 체육공원관리사무소 제외

▸연 평균 이용객수 : 75,000명 정도

나. 위탁기간 : 2018. 2. 11. ～ 2021. 02. 10.까지 (3년간)

다. 위탁기관 :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라. 위탁금액 : 없음(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마동테니스 공원이 준공되면 즉시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탁을 해지 할 수 있다

바. 그간 위탁 현황

○ 최초위탁 : 2014. 2. 11 ~ 2016. 2. 10(2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테니스협회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15.10.

○ 익산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5.11.12.(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 2015. 11. 24.

○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수탁운영자 재 모집공고 : 2015. 12. 7.

‣ 수탁운영자 1개단체 참여로 재공고

○ 위탁운영자 신청 접수자 적격심사 : 2015. 12. 24.

○ 위탁운영자 재협약 체결

‣ 위탁운영기간 : 2016. 2. 11. ~ 2018. 2. 10.(2년간)

‣ 위탁운영자 : 익산시 테니스협회

□  검토의견

❍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중앙체육공원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테니스장이 2018년2월1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재수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민간위탁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년간, 2016년부터 2년간 익산시 테니스협회에 수탁 운영        되고 있는 중앙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이 2018년 2월10일 위탁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시설관리등        에 필요한 위탁운영자 선정을 추진하기 위한 재위탁 동의안으로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잔여 토지매입비가 총30억으로 2017년 추경에 15억원이 편성되었고 2018년 예산에 15억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토지매입이 확정되면 시설비 50억원은 국비를 확보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국비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이며

‣또한, 당초 지방재정 투자심사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도로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신청기간 2017.12.18.~12.20)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에 따라 공사 기간이 늦춰질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